우리나라 노조와 유럽 노조의 차이가 국가 생산력의 차이가 되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유럽은 노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유럽도 한국도 노조가 있다.

노조와 생산력이 무슨 상관이 있은 것일까?

 한국과 유럽 노조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직 형태에 있다. 한국은 기업별 노조이고 유럽은 산업별 노조이다. 삼성과 하이닉스 노조는 같은 노조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노조로 같은 노조로 조직이 된다. 이런 조직 형태가 다르다. 이로 인해서 교섭 방식, 임금 결정, 노사 관계 등이 달라지게 된다.

 

 노조의 조직 형태로 인해서 임금 체계도 달라진다. 유럽은 같은 산업이면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다. 반면 한국은 기업별 노조이기에 회사의 지불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 된다. 그리고 노사 관계의 성격도 다르다.  유럽은 노사가 파트너십 관계인 반면 한국은 대립 관계이다. 한국은 "투쟁으로 쟁취한다."의 슬로건으로 움직이다.

 

 이렇게 보면 유럽은 대화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한국은 전투적이며 내 밥그릇이 중요한 가치 같아 보인다.

 

 유럽과 한국의 노동 시간이 다르다.

 유럽은 주 35시간 근무, 연간 4~5주 유급휴가를 쟁취했다. 그래서 독인 같은 경우 연간 1300~1400시간 정도만 일을 한다. 반면 한국은 연간 1900시간 일을 한다. 시간으로 보면 한국이 더 많이 일을 한다.

 

 이면에 노동 시간의 효율성도 봐야 한다. 한국이 연간 1900시간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딴짓을 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까? 대부분 알 것이다. 그 시간에 딴짓하며 일에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 일 테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더 좋다.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높은 업무 집중도, 높은 자동화와 기술 투자로 시간당 생산성은 세계 최고이다. 그래서 유럽 제품에 명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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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시간당 생산성은 세계 최고다. 그런데 왜 납기가 한국보다 늦는가?

 한국만의 노사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갈등이 생기면 한국 노조는 올인하는 시스템이다. 전부 아니면 파산이라는 극으로 치닫는 투쟁을 한다. 반면에 납기 앞에서는 노사가 뭉쳐서 밤새워 일을 한다.

 

 유럽의 시각에서는 이상한 나라로 보일 것이다. 갈등이 생기면 요구안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죽여라라는 식이다. 유렵은 대화와 타협으로 아주 귀족스럽게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물건을 만들 때도 유럽은 휴식과 노동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분리된다. 반면에 한국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동단결해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올인하는 한국인 만의 특성이 노사 갈등에도 납기를 대하는 태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도 유럽처럼 가기 위한 발판인가?

 유럽의 산업별 노조의 방식은 노란봉투법처럼 실질적인 사용자와 노조가 대화와 경영상의 결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구조가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유럽처럼 가기에는 갈길이 멀다. 우선 유럽의 노사 간의 대화는 우리의 노조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투쟁해서 쟁취하는 개념이 강하다. 반면에 유럽은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노조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 중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문화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의 노조는 기업별 노조이다. 각 기업의 노조가 각자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유럽은 산업별 노조이다. 그 산업에 속한 기업과 노조가 다 같이 협상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파업이 많아질 것이다. 법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격고 넘어가야 하는 진통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적절한 노사 간의 선이 정해질 것이다.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해외로 이전 혹은 AI로 자동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기업도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해외 이전하면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인력만큼의 생산성과 납기 앞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생산력, 위기 앞에서 강해지는 특성은 한국인만 DNA다. 미국, 유럽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인만큼 재능이 있고 생산성이 좋을지는 의문이다.

 

 AI로 대체하는 문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보기에는 AI가 학습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 한계점을 논의대고 있다. 그런 점에서 AI로 자동화는 아직은 아니다. 섣부른 AI 투입으로 불량률만 늘어난다면 그건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불량률의 관점에서 보면 AI의 도입은 리스크가 있다.

 

 노사 관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할지는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