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신문에서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다.
현 정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때까지 항상 그랬다.
남북의 평화모드 만들기.
남과 북 사이가 좋아요 신호가 곧 개성공단이다.
남한의 돈과 기술 +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 우리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현재 전쟁의 위험은 아주 낮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파급효과가 좋다.
아무래도 개성공단 재가동한다고 하면 이슈가 된다.
그만큼 광고 효과도 크다.
현재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 불안하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의사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외화공급이 안정되면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북중 접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유사시 한국의 행동이 신중해진다. 북한, 대만, 중국,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에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원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는 미중 갈등에서 빠져나갈 명분과 선택지가 생긴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대만 유사시 한반도는 분리되어 관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긴장이 높으면,
중국은 북한을 통한 남한 압박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이런저런 지원을 요구가능이 높아진다.
북한이 움직이게 되면 남한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된다.
전쟁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갱성공단 재가동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