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부는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부자를 부자로 만든다.
정부는 돈을 벌어서 쓰는 곳이 아니다. 은행을 통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이다. 조세 수입 외에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돈이 우리의 물가를 올린다고 생각한다.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용된 돈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부자가 된다.
물가가 1,000 원 시장에 새로운 돈이 유입되었다.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1,000 원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는 유입된 돈이 전체로 퍼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니 물가가 오른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가가 1,000 원에서 2,000 원 3,000원 점점 올라간다.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가치와 적절한 선에서 멈추게 된다. 처음에 새로 유입되는 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물건을 1,000 원에 구매해서 3,000 원에 되팔 수 있다. 그가 한 것은 유입되는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물가 인상만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게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대기업이다. 정부가 새로 발행한 돈을 처음 사용하는 곳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고 소기업으로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개인에게 돌아온다. 개인에게 새로 발행한 돈이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물가가 올라가 있다. 혜택 없이 피해만 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이 꼬였다.
작은 왕국에서 우유값이 폭등했다. 그해 자연적인 요인으로 우유값이 폭등해 버렸다. 백성들이 우유가 비싸다고 원망한다. 이때 왕은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우유값을 나라에서 정하는 정책을 펼친다. 초기에 여론은 좋았다. 계속 오르던 우유값이 다시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때부터 문제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유값이 바싸지는 것을 막으면서 낙농업자들은 입장에서는 우유를 팔 수록 손해가 된다. 그해 어떤 자연적인 요인으로 소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우유값이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왕이 우유값을 통제함으로써 이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되고 차리리 소를 팔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작은 왕국에 우유를 파는 낙농업자들이 점점 수가 줄어든다. 시장에 나오는 우유의 양이 줄어들면서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왕은 우유 생산량을 일정하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 낙농업자들은 이미 한계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제시하는 량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소를 팔고 낙농업을 접는 업자들이 더 늘어난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우유값을 왕이 건들지 않았다면, 우유값은 시간이 걸리지만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낙농업자들은 우유 값을 비싸게 받았다. 그 돈으로 자연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를 복구한다. 자연적인 요인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소를 더 구매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유값은 이전처럼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문제를 다시 정책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조금 힘든 시기는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은 자연스럽게 정상이 되고 문제는 해결된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게 된다. 물가가 올라가고 이상 규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AI가 생겼다.
AI의 무서운 점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일하는 일자리에 AI가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보다 더 잘하고, 쉬지도 않고, 감정의 기복도 없다. 사용자로서는 완전히 좋은 노동자이다. 모든 것이 변했다.
AI를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다. 상품의 생산성도 더 좋아지고 많아질 것이다. 계속 올라가더 물가가 내려간다.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산업 역량이 더 좋아져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동시에 나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임금이 없어진다. 이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의 보호가 없다면 사람들은 임금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부의 정책, 법의 보호, 기본 소득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 사람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