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뉴스에서 기술이전이라는 말이 항상 나온다. 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일까? 기술을 이전하면 우리한데 더 불리하지 않나? 기술을 꼭 들고 있고 가르쳐 주지 않아야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국가를 상대로 한 방산 시장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수조 원을 들여서 방산품을 사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 몰매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라는 옵션을 달아야 영업이 된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방산 업체들을 뚫고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라는 옵션을 달아야 계약서라도 내밀 수 있다. 정치적인 입장과 이미 자리 잡은 거대 기업들을 넘기 위해서 내놓는 카드이다.
그렇다면 기술 이전, 현지 생산만큼 손해를 보는 것인가?
기술 이전이라고 해도 핵심 기술은 법적으로 이전이 금지되어 있어서 넘겨줄 수 없다. 핵심을 제외한 것들을 이전하는 것이다. 현지 생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면 규모가 키워지지 않는다. 현지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규모가 커진 만큼 이득이 더 많이 발생하고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할 여력이 발생한다.
작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 판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은 어렵다. 일정 이상의 규모가 만들어져야 단가가 낮아지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공동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구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같이 감당할 수 있다.
기술 이전의 단점도 있다. 핵심 기술은 넘겨주지 않았지만 상대국에서 연구 개발로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만큼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초격차를 유지할 만큼 뛰어야 한다.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산업은 보통 국가 단위 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방산, 바이오, 원자력/발전 플랜트, 철도/인프라 건설, 소버린 AI 산업에서 기술 이전이 일어난다.
바이오, AI도 이제는 국가 단위 산업이 되었다.
바이오는 팬데믹의 경험으로 질병이 단순이 아프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신약, 백신 개발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계발 기간 10~15년 성공률 10% 미만이다. 그래서 특히 규모가 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혼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AI는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성능과 영향역을 과시하고 있는 산업이다. 국가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최상위 국가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국 AI 즉 소버린 AI를 가지려고 한다. 단순히 코딩 몇 줄 있으면 되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학습 데이터 등 많은 기반 시설이 따라주어야 하는 산업이다.
방산, 바이오, AI 기술 이전 방식
① 방산 - 수입국 정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기 때문에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안보 자주성을 절대 조건으로 내세운다.
- 현지 조립 및 생산기술 이전
프레임 가공, 단순 조립, 현지 공장 운영 노하우 등을 이전
- MRO(유지보수·정비) 권한 이전
수입국이 무기를 수십 년간 운용하면서 창정비(대규모 정비)와 부품 교체를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기 기술을 전수
- 핵심 기술 통제
레이더, 핵심 제어 소스코드, 특수 소재 등 핵심 원천 기술은 본사가 독점하고 이를 부품 형태로 납품하여 기술이전 후에도 지속적인 부품 수출 수익을 거둔다.
② 제약·바이오 - R&D 리스크 분산을 위한 특허 권리 매각(라이선스 아웃).
위험을 나누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라이선스 아웃
바이오 벤처나 제약사가 초기 임상(1~2상) 단계에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독점적 개발·상업화 권리를 글보벌 빅파마에 이전
수익구조: 계약 체결 시 받는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 임상 단계별 성공에 따라 받는 마일스톤 + 최종 상업화 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
- CDMO 공정 기술 이식
백신이나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공장에서 똑같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바이오 프로세스, 균주/세포주, 배양·정제 레시피, GMP 품질관리 기준을 이식
③ 소버린 AI 구축
- 소버린 AI 및 모델 가중치 이전
독자 모델 구축 역량이 부족한 국가/기업에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충지, 파인튜닝 노하우, 데이터 정제 파이프라인을 이전하여 자국 맞춤형 AI를 만둘 수 있게 돕는다.
- 온프레미스 이식 및 라이선스
국방, 금융, 의료 등 데이터 유출이 불가능한 기관의 폐쇄형 자체 서버에 AI 모델을 직접 이식하고 소스코드 권한 및 기술료를 받는 형태
- API 및 인프라 파트너십
모델 자체를 통째로 넘기지 않고, 특정 기업/정부가 해당 AI모델을 독점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파이프라인과 인프라 접근권을 부여하는 계약 방식
